기초연금에 대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몰라서 또는 복잡해서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관련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어떤 내용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관련하여 쉽게 설명드릴 테니 아래내용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목차>
2023.기초연금 알아보기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얼마?
가장 궁금하실 실수령액 먼저 알려드립니다. 작년 2022년도 보다 5.1% 정도가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23,180원
- 부부 (합산) : 월 최대 517,080원
단, 아래 조건의 경우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 각각 받으시는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 한 사람당 258,540원 수령
2. 노령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많은 경우
: 국민연금에서 제공되는 노령연금을 484,770원 이상을 받는 경우엔 기초연금 실수령이 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에 힘써주신 어르신들이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비슷한 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지만 당시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민연금(노령연금) | 기초연금 |
| 운영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 수령조건 | 가입자만 가능 | 만 65세 이상 및 하위 70% 소득자 |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어르신들 전부 다 받으실 수는 없고,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아래 내용으로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2023.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만 65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어르신
2. 배우자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별도로 개별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3.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선정기준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즉,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의 금액 보다 월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아래 2023년도 선정기준액 표 확인)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A)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B)
- 소득평가액(A) = (월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X 70% + 월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B)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즉, 가지고 계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별도의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며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확인 및 월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고 소득평가액과 더했을 때 아래의 제시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액수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 확인
- 아래에 표시된 금액보다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1인) | 부부가구 |
| 2023년도 선정기준액 (월 기준) | 2,020,000원 (이백이만원) | 3,232,000원 (삼백이십삼만이천원) |
나의 월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모의로 계산해 보세요 (아래 그림 누르시면 이동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신청을 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3가지 : 방문신청과, 담당자 방문요청 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사 지사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담당자 방문요청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댁으로 찾아갑니다.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 1355)
3.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신청)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복지로 사이트 신청화면으로 이동시 참고 하세요
- 화면 상단의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간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958년 6월 생인 경우 ->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신청하신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2. 신청자 본인 신분증
3.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4.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필요시 아래 hwp 파일 다운가능)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
기초연금 신청 후 30일 이내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마다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023.기초연금 알아보기
이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어르신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되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지만 자녀분들이나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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